정부 정책

실업 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기간, 금액, 부정 수당, 내가 직접 받아본 꿀팁)

진프로2 2024. 8. 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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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방법 쉽고 빠르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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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당신이 몰랐던 꿀팁에 대한 모든 것!

실업급여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중요한 생계 지원 수단입니다. 실업급여 대상 조건을 알아보고 이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나의 해당 사항을 꼭 알아보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제도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자발적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 수급 제한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 (1년 지난 뒤 신청 불가능, 소급 적용 불가능)
  1. 실직 후 직장에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요청
  2. 구직 등록 (워크넷) 신청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활동 
  6. 실업인정 신청 

 

3. 제도의 변화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로 확대 
  • 급여 수준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조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3,104원으로 인상 (내 월급이 아무리 높아도 66,000원이 최대다...66,000 *일수 = 1개월 수당)

4. 부정수급 경우와 처벌

부정수급 해당 경우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허위 신고 
  • 임금액 허위 기재
  • 이직사유 허위 기재
  •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한 경우
  • 취업 사실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 받는 경우
  •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처벌

  •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그 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 모두 반환
  •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가능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5. 실업급여 꿀팁 (이건 알고 하자!)

  •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해주기 꺼려한다면? 실업급여에 따른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돈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회사에 생기지 않음을 설명해보자. (내가 해보니 되었다! 단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단기 계약직 알바 후 실업급여 신청한다면?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를 수령한다는 사실! 간혹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 알바를 하는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 국가 지원 가능! 원래 사업장과 근로자가 50:50으로 나누어서 내던 것이니까 이것은 고려하지 말고 반드시 하자. 
  • 구직활동 인정일은?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구직활동 인정 신청 불가!! 나의 실업 인정일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못하니 일정은 꼭 체크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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